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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문화재 관람료인가?... 불교포럼 개선안 '고민'
누구를 위한 문화재 관람료인가?... 불교포럼 개선안 '고민'
  • 배성우 객원기자
  • 승인 2018.03.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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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불교포럼 3번째 세미나,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불교포럼(공동상임대표 최연ㆍ이희선, 이하 불교포럼)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노웅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3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2월 3일 개최를 연기한바 있지만 세미나 현장에서는 조계종의 입장을 들으순 없었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며 불교계의 자정을 기대하는 모두발언중인 노웅래(마포구 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의원.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며 불교계의 자정을 기대하는 모두 발언중인 노웅래(마포구 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의원.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배경과 일방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부당성등을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했고 김판종 조계종 기획팀장의 의견도 발제를 통해 소개했다.

이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에 따른 쟁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문화재관람료, 정말 사찰입구에서만 받으면 안 될까요?"라고 물었으며 강동호 서울경제신문사의 기자는 "문화재관람료, 소모적 논쟁 해결 않으면 불교계의 역풍이 올지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모두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위치에 대한 조정과 현행 징수금액이 각 사찰마다 다른점 등을 지적하면서 관람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수리와 보수에 대한 비용은 문화재청을 통해서 받아가면서 정작 문화재관람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종단 분담금(12%), 교육기관 특별회계(5%), 예치(30%), 사찰 집행(53%)라고 사용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점을 지적하면서, 준조세에 가까운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한 운용과 공개를 불교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