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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장 소송 판결이 7월로 연기됐다
백운산장 소송 판결이 7월로 연기됐다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8.06.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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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명준비명령' 7월 19일 변론 재개
1년 끌어온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2만3천 명 서명지 탄원서와 함께 제출해

5월 31일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백운산장 소송의 판결이 나는 날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잠시 미루고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의 주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고 7월 19일에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현엽(이영구) 씨에게 제기한 백운산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12월 14일 1차 변론, 올해 3월 15일 2차 변론을 거쳐 본래 5월 31일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백운산장에서 김우천(백운산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씨가 서명 받은 2만3천여 명 분량의 서명지를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이틀 앞두고 5월 29일 변론재개를 결정한 후 석명준비명령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했다. 아직 이 판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백운산장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변기태)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4가지, 피고에게는 2가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은 ▶국가가 아닌 개인 소유 백운산장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지 ▶원고가 주장하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기부채납 약정이 이번 백운산장의 경우에도 유효한 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사용료 징수 면제 여부 ▶ 기부채납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아직 원고의 소유가 아닌 백운산장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또 그 산정 시기와 방식 등이다.

쉽게 풀어보면 지난 1998년 백운산장이 화재 이후 중축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부채납 약정을 맺고 다른 국립공원에 있는 것과 같은 ‘대피소’가 되었는데 실제 관리는 관리공단이 아닌 개인이 해 왔으므로 시설 사용료를 징수했어야 맞다. 하지만 관리공단이 한 번도 사용료를 징수한 적이 없고 이를 면제하여 왔는데 이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또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온 뒤에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백운산장의 상황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9년4개월을 사용하고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에서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은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피고에게는 이 같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서 이루어진 약정이 피고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 무상사용기간 산정의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측은 기부채납은 하되 중축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약정 기한을 19년4개월이 아닌 66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변기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처음 기부채납 약정이 이루어질 당시 국유재산법과 자연공원법 등에 명시되어있는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자’에 대한 이영구씨의 지위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20년 전 강남 아파트 값에 달하는 3억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개인이 산장을 중축하고 국립공원 대피소로 사용하여왔는데, 이는 반대로 지난 20년 간 관리공단에서 직원을 고용해 대피소를 관리하여야 할 일을 무상으로 대신한 것이므로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6월 22일까지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