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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 폐쇄냐 존치냐 토론회 열려
국립공원 대피소 폐쇄냐 존치냐 토론회 열려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8.07.06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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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신창현 의원 "탐방과 등산 분명히 구분해야"
"대피소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관과 호텔 같은 현행 문제점 지적한 것"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대피소.

국립공원 대피소의 기능 정립과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한 토론회는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좌장에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 토론자로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손진권 강원도청 환경과 자연공원담당,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권상수 대한산악연맹 사무처장, 변기태 한국산악회 부회장, 설악산권 지역주민으로 김정보씨가 참석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정국 탐방관리이사와 이용민 처장이 참석했다.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립공원 내 대피소는 공단 설립 이전부터 지자체와 민간에 의해 무질서하게 운영되어왔으며 현재는 지리산과 설악산 등지에서 20곳이 있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숙박시설과 매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간 12만 명 이상 이용객을 수용하는 숙박시설로 전락한 대피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핵심 보호지역에 있는 대피소들을 철거를 전재로 최소한의 대피기능만을 유지해야 하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와 함께 대피소 내 전력사용을 위한 발전기 가동과 쓰레기 발생 등을 지적하며 “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면서 공단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부신뢰의 문제이기에 본래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대피소 기능만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관리공단은 설악산 중청대피소를 2019년까지 폐쇄하고 지리산 화개재대피소 신축도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조우 교수는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방안’ 발제에서 국립공원 대피소의 역사와 일반현황 및 운영실태, 대피소 기능 정립과 운영 개선방안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는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입장료 폐지 이후 실제로 해양국립공원에서 늘었으며 산악국립공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2040년에는 현 4540만 명에서 38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정상에서 일출과 일몰 등의 목적이 있기에 이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대피소 근무환경 개선, 발전 및 보일러 가동용 유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소음 문제, 모포 대여와 판매물품 구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의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부분의 대피소들이 현재 여건 상 필수 시설이지만 전체 20곳 중 16곳이 자연보존지구에 있어 입지 적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숙박 기능의 대피소를 철거하고 최소한의 긴급 구조기능만 남아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임대운영되고 있는 지리산 피아골 대피소의 예를 들며 “각각 장소 여건에 맞는 새로운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우 교수가 제시한 중장기 계획은 2020년까지 중청대피소 등 자연보존지구의 대피소를 철거 및 용도전환해 수요저감정책 수립 후 2030년까지 미래포럼과 워킹그룹 운영, 자연공원지구 확대와 공원시설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전면개정, 탐방예약제 지속 실시 등으로 대피소를 조정하며 2031년 이후 모든 대피소를 무인대피소화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창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발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2031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어진 토론은 각 전문분야별로 진행됐다.

대한산악연맹 권상수 처장은 “지금까지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이 항상 관리자 중심의 시각에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산악계와 협의해 고지대 근무자를 산악인들로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관리운영주체도 산악계로 하고 대피소 주변의 야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기태 한국산악회 부회장은 “현재 대피소가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숙박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운영은 관리공단이 군도립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인정하지 않고 ‘탐방로’라는 말을 쓰며 생긴 불합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은 공단, 지자체, 정부, 민간인 등 4자가 합의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책 마련에 산악인이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진권 강원도청 환경과 자연공원담당은 “중청대피소의 경우 산악구조 등의 문제로 볼 때 철거보다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설악산권 주민 김정보씨는 “중청대피소 주변 눈잣나무 등 자연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공단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사야영을 하고 있는 마등령에도 대피소를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대피소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탐방 인원의 제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백두대간 보존지역의 경우 축구장 109개 면적이 풀 한포기 없는 나대지 상태로 결코 일본과 같은 산장 문화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는 “국립공원 관리의 핵심은 용도지구의 관리이며 보전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다”며 “올해 예정돼 있는 자연보존지구 조정을 통해 능선상의 숙박시설과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단 직원의 근무 여건을 파악해 보니 0.5평에 지나지 않아 감옥과 같은 면적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개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관리공단의 정책이 과거 야영금지와 함께 대피소를 늘리며 숙박기능을 강화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환경부가 많은 압박을 받았으며, 산정에 호텔을 짓겠다는 것과 같은 정책을 막는 대신 대피소를 늘려 이용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었지만 20곳 중 16곳이 자연공보전지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이사는 “예약 없이 대피소를 찾았다가 내려갔다는 민원에 대해 작년부터는 모든 대피소의 수용인원 중 10퍼센트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겨두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비예약자가 과거처럼 산을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의 의견발표가 끝나고 청취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배성우 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은 “산악인들에게는 비선대산장과 같은 전문등반을 위한 거점시설이 필요하기에 신축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산악인들은 탐방이 아닌 등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국립공원에 대한 철학이 문제”라며 “관리공단이 대피소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일이 계속된다면 대피소가 있는 자연보존지구를 해제하던지 지금과 같은 숙박시설을 없애야하는 것 아니냐. 설악산 케이블카는 반대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공단에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기존 대피소 명칭을 탐방안내센터로 바꾸는 것은 반대하며 탐방과 등산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며 “대피소를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연보존지역 내에 지금과 같은 여관과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