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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려는자와 막으려는자-② 20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금주법’
마시려는자와 막으려는자-② 20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금주법’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8.08.0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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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음주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의원들 간에 웃지 못 할 대화 끝에 무산되었지만 핵심 쟁점은 금지의 범위와 과잉규제라는 두 가지로 압축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자연공원에서 음주 금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에 올라왔다. 이번엔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2017년 7월 6일 발의해 10일 회부되고 제354회 정기국회에 상정돼 9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뒤 9월 20일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창현 의원과 문진국(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경남양산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보라(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임이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장석춘(자유한국당, 경북구미을) 하태경(바른미래당, 부산해운대갑)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 의원들이 참석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붙은 음주산행 금지 현수막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붙은 음주산행 금지 현수막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와 흡연을 묶어 금지하는 것으로 19대 때와는 달랐다. 과거에는 시행령에서만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법으로 바꿔 흡연시 200만원 이하, 음주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자는 것이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공원에서 6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22건(34.4%)이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것이며 매년 200건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흡연이 산불발생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며 법률개정의 근거를 뒷받침했다.

음주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8명 더 발생했고 부상자도 32명 추가로 발생했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데이터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에서 음주의 경우 흡연과 달리 술을 마시고난 뒤 일정시간이 흘러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사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 금지구역을 통과한다는 등 단속에 실효성이 부족해 제재가 어렵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또 국민의 자유권과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고 자연공원 내 주류를 판매해온 사업자의 영업권 등을 들어 법안을 수정해야한다고 권고했으나 음주를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이 자연공원 이용자들의 자발적 음주금지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는 음주를 폭 넓게 금지하기보다 대피소 등 특정시설에 한정해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는데, 19대 때와 비교하면 비교적 성숙하고 진지한 내용의 토론이 오갔다. 회의는 법학자 출신 이상돈 의원의 맥주캔 따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이상돈 위원 현행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예를 들면 설악산이고 속리산이고 간에 거기서 맥주 캔 따는 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맥주 캔을 따는 거요?

◯이상돈 위원 맥주를 먹거나……

◯환경부차관 안병옥 국립공원 내에서……

◯이상돈 위원 현행법으로 어떻게 돼요? 음주라는 것이 아주 그냥 대취해서 먹는 것 말고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돈 위원 일부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를 들어서 주민들 거주지역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상돈 위원 그러면 설악산 정상에서 등산객이 올라가서 기분 좋다고 맥주 한 캔 먹으면 범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것은 지금 규정상……

이런 대화가 오가던 중 법안 발의자인 신창현 의원이 나섰다. 속초고등학교를 나온 신창현 의원은 설악산을 오른 경험이 많고 특히 녹색의 전화,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환경정책연구소 등에서 활동해온 환경운동가 출신답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신창현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장소를 그렇게 특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립공원 안에는 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도 있고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규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보존지구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설악산 중청대피소, 설악산 정상이지요, 거기서 술을 많이 마셔요.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안전을 먼저 우려하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공해다, 설악산 정상까지 와서 막걸리 판 벌이고 삼겹살 굽는 모습이.

더군다나 대피소에서 자는 사람끼리 가끔씩 분쟁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자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는데 엮여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대피소 안에서라도 음주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대피소 안에서만……

저는 지금 대피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음주도…… 지금 현재는 음주 자체는 하위법령에서도 규제가 없습니다. 흡연만 하위법령,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흡연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면서 음주도 특정지역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제기한 거니까요.

◯송옥주 위원 그런데 전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게 흡연행위가 산불과 관련돼서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는데 좀 더 세게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음주 문제는 우리가 대취해서 술 먹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산꼭대기 가서 기분 좋게 맥주 한 캔 먹는 것도 벌금형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

◯서형수 위원 저도 애주가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지역을 지정하는 원칙 자체를……

◯신창현 위원 지역을 지정하면 돼요.

◯소위원장 한정애 지금 검토보고의 내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한 곳에서만 흡연 또는 음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송옥주 위원님 제안은 흡연의 결과물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물론 우리가 담배 핀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태료가 2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을 본다고 하면.

◯서형수 위원 어쨌든 취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게 하고 음주는 지정장소가 아닌 데에서는 다 음주를 허용하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돈 위원 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소위원장 한정애 서 위원님, 자꾸 복잡하게 만드시면 이 소위원회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신창현 위원 음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립공원에서 탐방로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많이 철거해서 다 집단시설지구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기본이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맥주 1병, 막걸리 1병 갖고 와서 정상에서 먹는 그 행복추구권을 규제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문제는 1병이 3병 되고 5병 되고, 왜냐하면 단체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대청봉 꼭대기에 술판이 벌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병 가지고 온 분들을 규제해서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법경찰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재량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자기 혼자 와서 1병 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는 사람과 여럿이 모여 가지고서 삼겹살 먹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선별해서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 계도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들에게 이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한정애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단속기준은 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시행령에서……

◯이상돈 위원 지금도 삼겹살 굽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법의 집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설악산, 지리산은 못 하는데 사실 다른 국립공원들이 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데 가면 그런 일이 있어.

◯신창현 위원 벌금액에 대해서도 그냥 200만 원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알려지기만 해도 국민들은 200만 원 과태료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한정애 그 방법을 쓰시지요. 무슨 파파라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적발해서 신고하면 신고포상이 되게끔 한다고 하면……

◯신창현 위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걸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홍보, 계몽이 중요한데 홍보, 계몽에 이런 단속을 한다는 것 이상의 좋은 홍보, 계몽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서형수 위원 저는 어쨌든 흡연과 음주는 분명히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애주가인 서형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흡연은 지금 금지돼 있는 거잖아.

◯환경부차관 안병옥 그런데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에서만 흡연이든 음주든 하게 법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흡연이 가능한 지역은 음주가 가능한 지역보다는 훨씬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창현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애주가 서형수 위원님, 국립공원에서 낙상하는 이런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라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진국 위원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질의를 한 문제인데 음주는 말이에요, 사실 요즘 전부 다 어느 국립공원이나 서울 근교, 지방을 가도 술 파는 노점들이 많았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철거했어요. 없어요. 그게 원인이 술이거든. 술이다 보니까 사고도 많고 또 특히 쓰레기 같은 것 말도 못 해요.

아까 대청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청봉에 가서 하루 자 봤을 때 싸움이 무지 났어요. 술 먹는 사람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주하고 술을 안 하니까 옆에 있으면 성질나지요. 냉정하게 어느 규정은 사실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상돈 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것이 대피소 같은 경우는 금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략)

◯환경부차관 안병옥 대피소에서 지금 현재 금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법적으로 법 개정 없이……

◯신창현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이상돈 위원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리자 입장에서?

◯신창현 위원 내부지침에 그게 개인 행복추구권 침해……

◯신보라 위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도기간이 충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시겠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소위원장 한정애 이것은 늘 산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 부분 바뀌는 부분이니까……

◯신창현 위원 6개월은 너무 길고 3개월 정도 하지요. 이건 한 번 듣기만 하면 충분히 바로 인식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음주를 금지하는 식으로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창현 위원 음주 규제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신설하자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신설하면서 과태료를 지금 20만 원, 200만 원……

◯소위원장 한정애 흡연은 200만 원……

◯이상돈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난 도립공원, 군립공원하고 국립공원을 똑같이 해도 되는지 또 국립공원은 해상국립공원도 있는데 우리가 지리산하고 설악산하고 국립공원으로, 자연공원으로 보고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송옥주 위원 자연공원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상돈 위원 자연공원이니까 도립공원, 군립공원도 되거든.

◯신창현 위원 그런데 흡연은 군립이나 도립이나 산불문제 때문에 다 같은 문제이고……

◯이상돈 위원 그런데 군립공원, 도립공원은 법 자체가 국민들의 위락, 레크리에이션 이걸로 돼 있고 과연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소위원장 한정애 예,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대상범위가 많으면.

◯신창현 위원 환경부에 위임하지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음주를 금지하는 것을 포지티브(positive)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디어디를 빼고서 다 금주하라는 것은 난 그 법의 집행이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피소 같은 데를 금지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가 된다고 보지요.

◯서형수 위원 어쨌든 흡연금지와 음주금지는 전혀 입법목적도 달라야 되고 규제목적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보라 위원 금주를 제한한 입법례가 있습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에서요?

◯이상돈 위원 우리 법에서……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저는 흡연과 음주가 조금은 구분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국립공원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기분 좋게 산 정상에서 맥주 캔 하나를 딱 따서 먹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음주와 취사행위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들은 조금……

◯서형수 위원 아니, 요새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래서 사법권한을 일정 부분 가진 국립공원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작함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조금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법안을 제안해 주신 신창현 의원님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선에서부터 한 발짝씩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음주를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흡연과 관련된 것들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 금지 장소를 지정해놓은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의 현수막

 

긴 이야기가 오갔지만 의원들은 대체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계속해갔다. 의원들간의 쟁점은 여전히 규제의 범위와 그 적합성에 있었다. 산 정상에서 기분 좋게 맥주 한캔을 마시는 것까지 국가에서 규제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1시간여 중단되었던 회의는 다시 속개되었다. 그동안 환경부는 자료를 검토하고 온 듯 했다.

(중략)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음주 및 흡연은 원칙적으로 국립공원에서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만 현재 마을지구에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일부 식객업소에서는 음식물을 공급하면서 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흡연은 특히 광범위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범위도 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등산로, 우리가 말하는 탐방로에서 음주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야영장 등에서는 허용되고 있고요. 미국이 조금 더 심하게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디아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또 해양국립공원인데 해안에서 400m까지는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고려해서 특히 대피소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이라고 한정하고 그것을 특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서형수 위원 이게 결국은 입법 자체의 자기 함정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시설 바깥에서는 무한정 술을……

◯송옥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이상돈 위원 대피소로 정하면 건물 바깥에 나오면 대피소 바깥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송옥주 위원 대피소에서 뭐 반경 1㎞ 이내로 금지……

◯이상돈 위원 대피소 반경 200m 이렇게 정하면 그런 게 좀……

◯신창현 위원 캐나다의 탐방로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국립공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곳은 탐방로거든요, 대피소도 탐방로상에 있으니까.

정부가 잘할 것 같습니다. 좀 믿고 맡겨 주시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위원님, 조금 범위를 구체화시키면 ‘대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것을 넣어 주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게 좋겠네.

◯소위원장 한정애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소위원장 한정애 ‘지역’보다는 그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그러면 탐방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이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어디 가서 숨어서 즐기는 것까지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계도와 정착이 되면 아마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