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1 12:07 (화)
산에서 음주금지법 발의한 신창현 의원 인터뷰
산에서 음주금지법 발의한 신창현 의원 인터뷰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8.09.14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9월 13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중 일부 지역에서 음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온도차가 존재하는 이 법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을 만나 자연공원법 개정과 최근 산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공원 대피소 문제, 북한산 백운산장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7월 10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진행된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기사를 보면 음주금지 한 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작 입법 발의한 분 말씀은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의원님 뜻이 어떤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 : 그게 꼭 들어가야 되나요? (기사에)내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것은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입법예고했을 때 국민 의견은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 : 법 통과되고 시행되고 나서는 이제 그분들이 특별히 문제제기를 안하시는 걸 보니 다 수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 현장에 계도기간이 있나보죠.

-9월까지는 계도기간인데 현장에 계신분들은 이걸 어떻게 단속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신 : 현장에 계신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만 둬야죠.

-실제로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단속을 한다면 시비가 붙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 : 그럼 법질서를 어떻게 지키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국가가 국민들 술 먹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신 : 국민들 술 먹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술 먹고 사고 나는 건 막아야죠.

-입법 배경이 궁금합니다.

신 : 첫째가 안전사고입니다.

-실제로 통계 같은 것들을 살펴보셨나요?

신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구해보세요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신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론수렴을 얼마나 했고 어떤 데이터를 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연간 안전사고 건수 중에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구해보세요.

-한편으로는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못 먹게 하니 국립공원이 아닌 곳들에 가서 술을 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 :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어떤 곳인가요?

-가령 북한산에서 못 먹게 하니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가서 술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 : 그 문제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국립공원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산들은 안전사고 발생해도 된다는 것이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신 : 나중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생각해봐야죠. 국립공원만 가지고도 그렇게 반발하시는데 국립공원 아닌 데까지 하면 전국민의 음주금지령이라고 안하시겠어요?

-과거 유신정권때 장발 단속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분도 있습니다.

신 : 그것은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해요. 국립공원만 했죠. 그것도 전지역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대피소와 탐방로에서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정서상 산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잖아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니까. 그래서 주말에 스트레스 풀러 막걸리 한병 들고 갔는데 그것마저 막으면 어떡하냐는 말도 있습니다.

신 : 글쎄 막걸리 한병을 단속한 사례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죠. 조용히 혼자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막걸리 한병 맥주 한캔 마신 것까지 단속을 하면 그때 이야기하시자구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술 먹는 서민의 인권이 중요한 겁니까? 모처럼 자연속에 와서 조용히 산행하는 사람들의 인권, 무엇을 우선해야하나요?

-보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신 : 왜 설명을 해야 돼죠?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던 걸 못하게 하면...

신 :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수백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나요.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신 : 예를 들면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밤마다 술 먹고 싸우는데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돼요? 술 먹는 서민의 인권이 중요한 겁니까? 모처럼 자연속에 와서 조용히 산행하는 사람들의 인권, 무엇을 우선해야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우선인가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인데 누구의 인권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를 직접 목격을 하셔서?

신 : 그것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자료 요구해보세요.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보고서에 좋은 이야기는 안 쓰겠죠.

신 :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저하고 인터뷰하세요? 제 말을 못 믿으면? 제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리고 근거도 없고 여론수렴도 없고 지 멋대로 했다고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인터뷰를 왜 하시냐고요.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본 바 언론보도된 내용들이 무조건 금지라고만 나와 있어서, 배경설명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 : 글쎄 그러면 자료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런 게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산장에서 먹는 것을 어느 나라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 : 어느 나라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산장에서 술을 먹도록 허용하고 있나요? 그 자료좀 주세요. 거기좀 가보게.

-유럽이나...

신 : 유럽 어느 나라요?

-프랑스, 스위스 등 알프스가 있는 지역의 산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 : 프랑스 스위스에서는 국립공원 내의 산장에서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신 : 일본은 내가 실패사례라고 그랬죠? 그 실패한 나라를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 어쩌구 저쩌구 하지 말자고 공청회에서 이야기한 것 들으셨죠? 그런데 왜 일본 이야길 하세요?

-어쨌든 유럽의 산장에서는 술을 팝니다.

신 : 구체적으로 어느 국립공원의 어떤 대피소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해볼게요.

-팔지 않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신 : 글쎄 어느 국립공원에 어느 대피소인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샤모니 몽블랑에 있는 구떼 산장...

신 :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국립공원인가요? 나는 거기가 국립공원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확인해봅시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저 나라는 안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 : 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거긴 국립공원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몽블랑은.

(주: 확인 결과 몽블랑 구떼 루트 상에 있는 구떼 산장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니었으나, 건너편 브레방과 락블랑 트레킹 코스가 있는 에귀 루즈 산군과 구떼 구트로 접근하는 우쉬 지역은 자연보호구역에 속했다. 이곳에도 브레방 산장, 락블랑 산장, 니데글 산장과 테테로제 산장 등 하이커들을 위한 산장이 영업 중이며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다. 알프스 지역은 대체로 만년설 아래 지역만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보전지구가 200명씩 자는 여관 만들어놓고 술 파는게 자연보전지구라면 나는 거기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음주금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산악인들이 여론수렴과정에서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 : 국립공원이 산악인들의 전용공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만 산악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신 : 국립공원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산악인들 이용하기 편하라고 술도 팔고 라면도 팔아야 그게 국립공원 잘 관리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산과 관련된 어떤 법을 발의할 때 산악단체의 참여가 왜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 : 왜 산악단체가 꼭 참여해야합니까? 음주 금지 하는데?

-음주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잖아요?

신 : 그러면 더욱 넣으면 안되죠. 나는 산악단체를 넣고 안넣고가 관심있는 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하면 국립공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연보존지구라는걸 아예 해제를 해라. 산장 호텔 짓고 싶으면. 자연보전지구 법령을 봤어요? 거기는 군사용 연구용 시설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0명 200명씩 자는 산장을 만들어요. 그것도 국립공원 관리하는 공단이. 그것에 대해 한번도 문제의식 가져본 적 없나요? 문제의식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죠.

자연보전지구가 200명씩 자는 여관 만들어놓고 술 파는게 자연보전지구라면 나는 거기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자연보존지구를 해제하던지, 거기서 술처먹고 소방서도 갖다 짓지 화재 예방 위해서. 거기서 캠프 파이어 파티는 왜 못합니까. 산악인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 간단한 노래방도 좀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대청봉 중청봉에서 노래방 하면 얼마나 독특한 경험이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에요. 그쪽으로 가자면 자연보전지구 하지 말고 때려 뭉개야해요. 폐지 해야죠. 자연보존지구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엄격하게 시설 제한 해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장사하려고 100명 수용시설 지어놨는데 사람 많이와서 민원 많이 생긴다고 200명으로 늘리고 200명도 부족하다고 300명으로 늘리는게 그게 자연보존지구는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다?

신 : 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으니 지적하는 거에요. 국립공원을 지켜야할 관리공단이 거기서 술장사 하면 됩니까?

-관리공단이 유원지공단이라는 산악인들 말도 있습니다.

신 : 산악인들은 그렇게 생각 하시면서 왜 또 음주 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을 합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규제한다고 보니까

신 : 유원지 만들지 말고 그냥 술만 팔아라?

-그렇게 되면 또 모순이죠. 모든 규제하는 것들에 대해 싫다는 거죠.

신 : 자연보존지구는 규제지역이에요. 그 기본을 모르시고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과거에 그런 법이 없을때에는 산악인 나름대로 산을 관리해왔습니다.

신 : 그런 법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더 오랜 옛날 말입니다.

신 : 국립공원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부터 자연보존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그 자연보존지구 만들 때 산악인들 아무말도 안했어요?

-산악인들이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던거 아닌가요?

신 : 아니에요. 산악인들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신경쓰더라구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특히. 산악인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구요.

모범사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답게, 자연보존지구는 자연보존지구답게. 원칙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관리공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신 :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가령 예를 들면, 어디가 모범사례라고 보십니까?

신 : 모범사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답게, 자연보존지구는 자연보존지구답게. 원칙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안지키면 누가 지켜요.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하자고 해야죠.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술마시게 허용하자. 법이라는 건 합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의원님들 중에는 이 법을 발의하는데 반대하는 분은 없었나요?

신 : 음주금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보류의견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는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그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신 : 당연히,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에서 이야기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술병을 들키면 안 되니 물통에다 술을 담아 마시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신 : 그게 얼마나 큰 효과입니다. 사람들 다 보는데서 술병 병나팔 부는게 보기 좋습니까? 그런 꼴 보려고 국립공원 가시나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소청 중청 대청까지를 탐방로라 하니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대청까지 데크를 놓는 겁니다.

-자연공원법 안에서는 등산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타 법엔 등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면 개정할 의향은?

신 : 자연환경지구는 탐방이다. 자연보존지구는 등산로지 탐방로가 아니다. 소청 중청 대청까지를 탐방로라 하니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대청까지 데크를 놓는 겁니다. 왜 대청봉까지 꼭 데크를 만들어줘야 하는가. 공단에서는 안전사고 날까봐 데크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관광객 꼬드기는 게 아니냐, 비선대까지 왔다갈 사람을 대청까지 길 잘 나있으니까 가보자고 꼬드기는 것 아니냐. 그래놓고 거기다가 산장 여관 지어놓고서 라면장사 하고 초코바 장사 할거냐. 그게 공단의 본모습은 아니잖아요?

-관리공단 운영이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관리공단 직원이 산에 가는 일을 싫어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는 일은 다 비정규직들이 하고...

신 : 그렇지는 않아요. 한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구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좋은데 가면 와 좋다 이런데서 살고 싶다하면 옆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한달만 살아봐라 그런말 나오나. 산도 내가 좋아서 어쩌다 갈 때는 좋지만 그걸 일이라고 매일 올라가라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걸 공단 직원이 한두 명이 그러는 걸 일반화 해버리면...

-대피소의 경우에도 공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지 근무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곳을 산악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 : 저는 거기 왜 직원이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대피소 문제를 제기할 때. 꼭 필요한 조난시 대피소는 무인으로 운영하면 돼요. 왜 거기 사람이 근무해야 돼요? 왜 거기서 모포 대여해야하고 왜 거기서 초코바를 팔아야 되냐고요.

-그런 관리가 아니라...

신 : 무인대피소가 거기서 사람이 자는 것도 아닌데 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조난 때 구조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피소라는 용어의 뜻이? 저도 71년도인가에 대청봉 올라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군대막사 거기서 서너 시간 대피해있었어요. 그게 대피소에요. 그런데 그걸 왜 꼭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폭설 피해서 대피했는데 거기가 하늘이 뻥 뚫려있으면 유지보수는 해야겠죠. 거기서 사람이 상주해야하는 이유를 한가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알프스의 경우 산장지기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일기예보를 알려준다거나 음식을 파는 것도 있겠죠. 조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접근하는 것도...

신 : 요즘은 조난되면 헬기타고 가지 무슨... 거기서 걸어가나요?

-어쨌든 유인대피소는 필요 없다?

신 : 아직까지 유인대피소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대피소에 왜 유인이 필요한지.

-과거엔 지역 토박이들이 산장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줬습니다. 설악산의 경우 권금성 유창서 선생 같은 분이 조난 구조도 하고... 산장들이 공단이 직영하며 변질된 경향이 있습니다.

신 : 그분이 계신 산장에서 100명씩 자고 했나요? 저는 산악단체가 관리하건 공단이 관리하건의 차이가 아니라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할 것들을 정해놓고 왜 산장이니 하는 것은 허용하느냐 말이죠. 그럼 법을 고쳐야합니다.

-북한산 백운산장의 경우 3대째 산장지기가 살고 있는데 공단에서 명도소송을 해 재판 중이고, 산악인들은 이를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신 : 기존에 북한산에 즐비했던 불법 시설들 철거의 일환을 보는 것 아닌가요? 산악인들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요구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수렴도 해서. 그게 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전 국민의 산이고, 국립공원은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고,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편의로 뭘 하고 안하고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다 가는 전셋집에 못 함부로 박나요?

오염됐죠. 산악회라는 말이...

30여 분간의 인터뷰가 끝난 뒤 신창현 의원은 기자와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이 자리에서 오갔던 대화는 녹취하지 않았지만 대략 이랬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무슨 산악회들을 만들어 유세를 하곤 하는데 왜 그렇게 산을 찾는 사람들을 규제하려 합니까?

신 : 요즘은 정치인들이 산악회를 만들지 못하지만 과거엔 저도 선거 때마다 하는 일이 새벽부터 관광버스에 올라 산악회에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어느 산에 얼마큼 다녀오는 지는 의문입니다. 오염됐죠. 산악회라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