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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장을 위한 마지막 탄원서
백운산장을 위한 마지막 탄원서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9.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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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장 소유권 소송 판결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06호에서
백운산장보수증축계획서에 나온 컬러 조감도.
백운산장보수증축계획서에 나온 컬러 조감도.

지난 2017년 시작되어 만2년을 끌어온 북한산 백운산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1월 17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산악회, 서울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과 백운산장을 사랑하는 모임 등 단체에서 구성한 백운산장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변기태)는 1월 5일 법원에 마지막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 내용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지난 소송기간동안 주장해온 대부분의 내용에서 그 인과관계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5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첫째, 1933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어온 산장에 대해 1985년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다가 1992년 산장 지붕 화재 이후 최소한의 보수공사조차 금지시킨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둘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를 대신해 국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용역 서비스 공기업임에도 국유재산법 적용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20년 전 당시 중축에 필요한 4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원고 이현엽(이영구, 전 백운산장지기)에게 부담하게 하고 20년 뒤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는 약정을 맺은 것이 기만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셋째, 원고가 모든 건축행위를 피고 이현엽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는 건축과 관련한 서류를 한장도 갖고있지 않았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야 20년 전 건축 당시 개축이나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하는 경우로 서류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는데 원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서류제시 없이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것인지`

넷째, 원고가 자연공원법 18조를 주장하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는 어떤 건축물도 신축할 수 없고 사람도 거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은 이러한 내용과 다르며, 동일 법을 적용받는 도립, 군립공원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거주민이 살고 있는 점.

다섯째, 원고는 세계의 다른 국립공원들에서 관리주체와 거주민, 산악단체, 환경단체 등이 합심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를 본적이 없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백운산장보존대책위원회가 5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백운산장보존대책위원회가 5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덧붙여 피고는 3대째 북한산에 거주해온 거주자로 평생을 등산객을 위한 봉사로 살아왔으나 자신의 삶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할 지경에 이르자 암담함 속에 지난 6월 돌아갔다며, 북한산 원주민인 피고에게 공원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마치 국립공원에 새로 지어져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사찰의 커피숍이나 케이블카와 같은 영업장인양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의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과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백운산장 소송의 판결은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06호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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