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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산양 소송 각하에 양양주민들 '반색'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산양 소송 각하에 양양주민들 '반색'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9.0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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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양양군 제공)/뉴스1 © News1


(양양=뉴스1)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해 산양 28마리 등을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 25일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31일 예정된 선고에도 이목에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이날 소송을 반려했다.

소식을 들은 양양지역 주민들은 반색하며 31일 남은 선고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준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지역주민들은 친환경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 환경단체와 함께 소통하면서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인 박그림 녹색연합공동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해외에선 동물이 원고가 돼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나무, 숲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숲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선고에 대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당시 정치적 압력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31일에는 환경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인근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까지 3.5㎞를 잇는 사업으로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해왔다.

지역개발과 환경 보존으로 찬반이 갈리면서 논란 끝에 2015년 8월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정개입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권고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전반에 대해 재조사하고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