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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백운산장 소송 패소
북한산 백운산장 소송 패소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9.05.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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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백운산장
북한산 백운산장

북한산 백운산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5월 23일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은 원고 승소하며 2017년 7월 20일부터 2년여간 끌어온 재판을 마무리했다. 
북한산 백운산장은 지난 2017년 5월 23일부로 기부채납기한이 종료되며 국립공원공단은 당시 산장지기인 고 이영구 선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백운산장보존대책위원회 등 산악인들은 국가귀속반대 서명을 진행해 5만여 명이 참여하고 25차례 언론보도되는 등 수차례 탄원과 진정을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산장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보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이다.